법률 취지서 LI02



PROCEDURA DI RISOLUZIONE RECLAMI CONCESSIONARI DEL DIPARTIMENTO DI STATO
(THE DEPARTMENT OF STATE LICENSING COMPLAINT RESOLUTION PROCESS)

미국 국무부
면허 발급 관련 고발 해결 절차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다양한 직업의 면허 발급 및 규제에 대한 법률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업으로는 부동산 중개인 및 에이전트, 사설 탐정 및 보안 요원 회사, 이발사 및 미용사, 공증인, 경보 장치 설치인, 보청기 판매인, 부동산 감정인 등이 포함됩니다. 국무부에 의해 면허를 받은 사람과 사업체에게는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사람 또는 사업체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다앙한 법률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무부는 면허 소지자 및 무면허 개업자에 대한 고발을 조사하여 심리 후 또는 동의에 의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민사나 형사 기소를 위해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게 민원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고발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국무부 면허 소지자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자, 또는 국무부가 규제하는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에 의한 무면허 행위를 알고 있는 자는 누구나 국무부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 양식은 국무부에 연락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고발 내용이 국무부 관할에 속하는 문제인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를 거칩니다.
고발 내용이 국무부 관할에 해당하고 불법 행위 혐의임이 추정되면, 면허 소지자에게 우편으로 고발장 사본을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일단 문제를 인식하면 신속하고 비공식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 활동 같은 고발 건은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애초에 고발 대상자에게 고발장 사본을 제공하지 않도록 명령합니다.


조사
면허 소지자가 고발에 답변하지 않거나 해결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무부 조사관에게 고발을 배정하여 증인들로부터 모든 관련 진술과 증빙 서류를 모으게 합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실익이 없어서 기각할지, 추가적인 행정 처분을 위해 이첩할지 사정을 진행합니다.
고발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 방법 중 한 가지의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이첩됩니다. 혐의 부당성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범칙금 딱지 위반(Ticket Violation)"으로 이첩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딱지 위반으로 이첩되는 문제는 대체로 벌금 납부로 해결될 수 있는 국무부 법률 또는 규정 위반입니다. 무면허 사업체 행위에 대한 고발에 혐의가 있고 조사로 입증된 사건은 민사 또는 형사 기소 처리를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이첩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연루된 고발 내용이 법률이나 규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거나 소비자의 재정적 손해를 수반하는 경우, 국무부 소송과(Litigation Unit)로 이첩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결정
소송과로 이첩된 고발은 국무부와 피고 간 서면 동의 명령을 통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 명령은 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 소비자 배상 중에서 하나 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 명령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매우 중대한 불법 활동이 연루된 건이라면,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국무부 고발을 통해 심리 일정이 잡힙니다.
심리는 법률과 사실에 따라 명령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행정법 판사가 주재합니다. 심리 결과 고발의 기각, 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 및/또는 피해자 배상 등입니다.
행정법 판사의 결정이 내려진 후, 국무부 또는 면허 소지자 어느 일방이 행정법 판사의 결정에 대해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항소를 청하는 당사자가 결정을 받은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소하면 국무장관은 기록상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결정을 확인하거나, 대체할 만한 서면 결정을 내리거나, 행정법 판사에게 되돌려 보내 추가 절차를 밟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내린 항소 결정에 대하여, 면허 소지자는 뉴욕주 민사법과 규칙(New York State Civil Practice Law and Rules) 제 78조에 따라 뉴욕주 대법원(Supreme Court)에 이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민사 법원에서 행정법 판사의 결정에 대한 소송을 시도하기 전에, 국무장관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무장관에 제기한 항소가 실패하면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인이 가용 행정 해결책을 모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을 근거로 민사 법원 소송이 기각됩니다.
면허 소지자와 고발인 양쪽은 고발 내용의 해결 과정을 통틀어 어느 때이건 자유롭게 국무부에 문의하여 고발 건의 처리 상황을 알아보거나 비공식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